사회
직장 동료 카톡방 몰래 찍어 유포한 60대, 괴롭힘 증거 수집 변명했지만 벌금형
뉴스보이
2026.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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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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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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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에서 60대 A 씨가 동료 직원 B 씨의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이 대화방 내용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60장을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했고, 다른 직원의 요청으로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대화 내용에서 괴롭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사진을 받은 직원이 증거 수집을 요청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팅방에는 직장 내 고충과 개인적인 불만 등이 담겨 있었으나, 이를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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