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제한 논란…플랫폼·의료계 모두 반발
뉴스보이
2026.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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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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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방일수 7일 제한과 진료지역 규제 등이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되, 기존 이력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 기준 30%로,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 건수를 500건으로 제한하며 초진 진료지역을 환자 거주지 시·도로 한정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는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환자 상태와 치료 이력을 고려해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자나 탈모 환자의 경우 처방 일수 제한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기존 4500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면 의약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 환자 중심 등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30일 예외 처방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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