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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0년 만의 공백 해소 눈앞
뉴스보이
2026.10.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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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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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습니다.
이번 채택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이어진 약 10년 1개월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이어진 약 10년 1개월의 공백이 해소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지난 4월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감찰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가능성 등 구체적인 법리 해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친 법률 전문가입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최종 관문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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