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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지시 확인됐지만 처벌은 어려워
뉴스보이
2026.10.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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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5: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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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를 감독한 결과 총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와 관련해 김범석 전 대표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됩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CLS) 등 쿠팡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총 20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총 19억 6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 분야 위반 6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특히 2020년 사망한 고 장덕준 씨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이 고인의 업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사안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계열사별 과태료는 쿠팡CFS가 12억 9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LS 6억 3000여만 원, 쿠팡 3000여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시정지시와 함께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에 따른 취업방해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가 재발 방지 절차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쿠팡 측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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