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퇴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들 무더기 유죄
뉴스보이
2026.10.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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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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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6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6명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 6일과 10월 4일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선고기일을 열고 대진연 간부 구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원 32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1명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만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날 다수의 참가자가 대진연 사무실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사전에 논의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회원들은 과거 2022년 8월 26일과 2023년 3월 10일에도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해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대진연은 2018년 출범한 친북·반미 성향의 대학생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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