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소중립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원
뉴스보이
2026.10.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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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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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간 선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련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기본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심의를 거쳐 2년 연장 및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는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원활한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신청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과 이달 공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 GX)’ 전략의 후속 조치로, 탄소중립 시대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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