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업주부도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1인 1연금' 시대 열린다
뉴스보이
2026.10.23.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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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06: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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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 667만 명을 국민연금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낡은 가입 구조를 개선해 성별 노후 빈곤 격차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 667만 명을 국민연금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1가구 1연금' 체계에서 모든 성인을 독립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 성별 노후 빈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2025년 12월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42만 9206원으로, 남성(85만 167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적용제외자 385만여 명 중 91.6%가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도권에 편입된 납부예외자는 추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소급해 내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해 가입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 고소득층 전업주부의 연금 재테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추후납부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 등 역진성 방지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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