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국계 해상풍력 업체, 국내 내수 해저지형 정보 '우회 수집'…해수부는 무방비
뉴스보이
2026.10.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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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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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가 국내 업체를 통해 내수 해저지형 정보를 우회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관련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관리 허점이 지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에 달합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4개 사업 가운데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의 바다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수역입니다. 특히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를 통한 우회 조사나 정보 제공을 처벌할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양 정보 관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외국계 기업의 내수 정보 확보 사례를 단 한 건도 적발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업체를 이용해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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