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10.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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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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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기구들이 인권위의 세종 이전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접근성 저하를 이유로 정부에 이전 계획의 신중한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미나 부야시 간리 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된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간리는 이번 서한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A등급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인권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44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국제적 반발입니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간리의 정기승인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감 기관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독립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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