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뉴스보이
2026.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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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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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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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경,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양민준 씨가 위층 이웃인 7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양 씨는 차량을 이용해 관리사무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뇌전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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