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서 재경부 의견 10건 무시 논란
뉴스보이
2026.10.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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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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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수정 의견 10건이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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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이른바 '부처 패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기금 추진 과정에서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사실상 배제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8월 국가재정법 관련 3건,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원칙인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단 5일로 단축한 점과,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다음 날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연 심의 순서의 부적절성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 단축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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