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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신한·국민·하나은행 해킹 사건 수사 맡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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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3. 12:07

서울중수청, 신한·국민·하나은행 해킹 사건 수사 맡지 않기로

간단 요약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이버 중대범죄로 판단해 지난 21일 수사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사 불개시로 가닥을 잡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겨냥한 해킹 침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법상 사이버 분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0월 21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수사 개시 여부의 핵심 쟁점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수사 대상임을 확신하고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수청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아직 조직 정비 등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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