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소방 예산 확보 고심 속 미래대응기금 패싱 논란 해명
뉴스보이
2026.10.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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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2: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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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입니다.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 패싱 논란이 제기돼 국회 차원의 협의가 예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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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2020년 이후에도 국비 지원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27.6%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재경부 패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재경부가 요구한 10건의 법안 수정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실무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재경부와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간의 입장 차이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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