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협력 MOU 체결…교민·기업 지원 강화
뉴스보이
2026.10.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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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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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한국 관련 분쟁이 188건에 달하는 가운데, 양국 법무부가 분쟁해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조정제도 법제 정비와 전문가 역량 강화를 통해 교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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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가 지난 2026년 10월 23일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1년부터 이어온 캄보디아의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은 조정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정책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가 대체 분쟁 해결기구(NADR)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24년 471건, 2025년 1723건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누적 616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 관련 분쟁도 188건에 달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정적인 현지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조정법 초안을 마련해 현재 캄보디아 측의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해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단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을 방문해 국내의 조정 실무와 제도 운영 경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활성화해 캄보디아의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 협력이 현지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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