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합 자진신고 리니언시, 공소청·중수청 접수 혼선에 법적 근거 논란
뉴스보이
2026.10.26. 13:46
뉴스보이
2026.10.26. 13:4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소청이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절차를 개편하며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까지 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이 지난 10월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공소청이 직접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고 최종적인 형벌 감면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1순위 신고 기업에 조건부 기소유예를, 2순위 기업에는 구형량을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 감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역시 자체적으로 리니언시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제도 운용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소·구형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형벌 감면 절차를 맡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처럼 소추기관이 리니언시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만 전담하는 모델과 달리, 국내에서는 두 기관이 신청을 각각 받으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