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곳 중 1곳은 '구형'…교체 완료는 2035년
뉴스보이
2026.10.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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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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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강화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구형 가드레일이 전국 고속도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연장 4,836km 중 1,187km(24.6%)가 2012년 개정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더 높은 충돌 강도를 견딜 수 있는 안전등급을 신설하고, 경사면 지반 조건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구형 가드레일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 시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관련 사고는 2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시설들이 건설 당시 기준에 맞춰 설치되었고 경과규정상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체 속도와 총 484억 원(연평균 97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고려할 때, 전체 교체 완료 시점은 2035년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울산선(100%), 고창담양선(77.5%) 등 일부 노선은 구형 가드레일 비율이 매우 높아 안전 우려가 큽니다. 황희 의원은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시민 안전을 위해 교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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