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매입임대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브로커 개입 원천 차단
뉴스보이
2026.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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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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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가 2회 이상 문의하면 감사 청구와 함께 매입 절차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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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와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접수되면, LH는 이를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분류합니다. 해당 물건은 즉시 감사실에 감사가 청구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과거 매입임대 업무를 악용한 브로커 개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과거 LH 인천지역본부 간부가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 감정평가 자료를 유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브로커는 99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LH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매입심의 방식을 계량평가로 개편했으며, 이번 제도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매도 신청인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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