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 노조 "법원 파업 제한은 단체행동권 침해"…재항고 및 부분 파업 전환
뉴스보이
2026.10.26. 14:50
뉴스보이
2026.10.26. 14: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이 쟁의행위 제한 대상을 9개 공정으로 확대하자 노조가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잠정 연기하고 부분 파업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12억 원 규모의 쟁의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이 신청한 9개 공정 전부를 쟁의행위 제한 대상으로 인용했습니다. 기존 3개였던 제한 대상이 9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사실상 전면 파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이 노동조합법상 보안작업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는 한편, 당초 계획했던 3주간의 총파업을 잠정 연기하고 일부 직군 중심의 부분 파업으로 투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재원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조합원 1인당 기본 20만 원을 특별부과금으로 걷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징수해 최대 12억 원 규모의 쟁의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8일 사측과의 교섭 재개를 앞두고 있으며, 대화의 명분을 확인한 뒤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민간 제조업의 생산 공정 전체를 평상시대로 돌리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속 공정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제한하는 선례가 남을 경우, 다른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권 제약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