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훈 의원 "동복댐 15m 증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해야"
뉴스보이
2026.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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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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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15m 증고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신정훈 의원은 노후화된 보상 기준을 지적하며 화순 폐광지역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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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동복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 온 화순군민들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을 15m 증고하기로 하면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증고 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 중 30만 톤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신 의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유입량을 근거로 증고 높이 산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신 의원은 주민들이 받는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거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2023년 탄광 폐쇄로 타격을 입은 화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폐광지역 약 100만 평 부지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배후 집적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밝히며, 실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나주댐 대체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현대화 대책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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