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땅 뺏으려는 것 아냐…투기 방지 목적”
뉴스보이
2026.10.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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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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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땅을 뺏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법률상 의무인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하려던 계획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전수조사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과거에는 전수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정책 추진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농업 현장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지난 25일 송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농지 매입 예산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올해 약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약 2조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기 물량을 고려할 때 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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