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대전환 시대 노동 양극화 대응…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 제안
뉴스보이
2026.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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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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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돌봄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월 최대 179만 원을 지원하며,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을 활용해 생계 부담 없이 역량 개발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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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AI 혁신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설비 투자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역량 개발과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설계한 이 제도는 직업훈련이나 육아·돌봄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70% 수준인 월 154만~179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급 기간은 1단계(직업훈련) 최대 12개월, 2단계(육아·돌봄 포함) 최대 24개월로 구성됩니다.
급여 재원은 조세로 지급하는 정액 기본급여와 사회보험 기여금을 활용한 소득비례 보충급여로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인재 양성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고,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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