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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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0:39

[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며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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