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뉴스보이
2026.10.27. 10:56
뉴스보이
2026.10.27. 10: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지휘관들의 형량이 확정된 가운데,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건 관련 지휘관들의 형사 재판도 종결됐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상고를 포기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금고 10개월형도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휘권을 행사한 자는 그 과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는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별건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