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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 시행
뉴스보이
2026.10.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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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0: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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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사망 사고 사업장은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며,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일 경우 30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이 다시 제재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됩니다. 주요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28일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심의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노동부 내에 설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하며,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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