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의원 3000명 국회 집결…'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뉴스보이
2026.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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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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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 만에 독자적인 법률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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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전국의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3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은 일부 독립됐지만, 사무기구 설치나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묶여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은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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