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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통합 근거 밝혀라 경실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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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5:43

항만공사 통합 근거 밝혀라 경실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간단 요약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의 합리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번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전국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한국항만공사(가칭)' 출범을 강행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 작업을 주도하는 재정경제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항만공사 통합은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어, 이번 질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 발표 당일까지 해양수산부조차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11년 정부 연구에서 이미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어, 경실련은 이에 대한 검토 여부 등을 포함해 오는 11월 13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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