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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회 찾아 "재정위기 해결할 산소통 달라"…소방재정 국비 확대 촉구
뉴스보이
2026.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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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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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지방세제 개편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 가용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2,400억 원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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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 재정 비상을 해결할 산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16조 1천억 원의 세수를 거두지만, 조정교부금과 상생발전기금 등으로 절반이 넘는 54%를 지출해야 합니다. 실제 가용 재원은 46%인 8조 7천억 원에 불과한 데다, 매달 1만 6천 명씩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복지 수요까지 급증하며 재정 압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방 사무의 성격을 고려해 소방재정 분담 비율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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