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기준 중위소득 임의 조정 논란…경실련 "실측치 기반 개편해야"
뉴스보이
2026.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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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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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산정 방식의 투명성 확보와 실측치를 반영한 제도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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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매년 임의로 증가율을 깎아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경실련이 실측치로 산정한 745만 7,311원과 96만 2,573원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이 격차가 161만 7,138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실련은 실제 소득을 반영했다면 생계급여 3만 8,632가구, 의료급여 11만 8,895가구, 주거급여 11만 7,107가구, 교육급여 3만 550가구가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에너지바우처 등 80여 개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7년간 원칙을 준수한 해가 2023년뿐일 정도로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7% 인상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함께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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