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처벌 징역 10년으로 강화…이재명 "서민금융 대책 부족"
뉴스보이
2026.10.28. 08:53
뉴스보이
2026.10.28. 08: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소액대출 지원책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개정 계획을 보고하며, 현행 징역 5년 이하·벌금 2억 원 이하인 처벌 규정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처벌 강화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소액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10년 만기에 빌려주며 월 1만 원씩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 대통령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보호하기에는 지원 규모와 방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 60% 이상 초고금리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웃도는 이자를 약정한 대출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