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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제안 '지방세제 개편' 국회서 본격 논의
뉴스보이
2026.10.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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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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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추 지사가 제안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연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합니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정분권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토론회 전 과정은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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