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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또 먹통?” 5년간 은행 전산장애 554건…배상액은 1인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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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08:47

“앱 또 먹통?” 5년간 은행 전산장애 554건…배상액은 1인당 1400원

간단 요약

2022년부터 5년간 발생한 전산장애 중 절반 이상이 프로그램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고객 11만 명에게 돌아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400원에 불과해 논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서 발생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전산장애가 총 5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83건으로 가장 잦은 장애를 겪었습니다. 장애의 주된 원인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전체 554건 중 280건(50.5%)이 프로그램 오류로 집계되어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어 토스뱅크(63건), 카카오뱅크(53건), Sh수협은행(50건), KB국민은행(45건), 신한은행(37건), 우리은행(34건) 순으로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받는 보상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총 10만 9,769명의 고객이 배상을 받았으나, 전체 배상액은 1억 5,364만 2,133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를 피해 고객 1인당 평균 배상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0원에 불과합니다. 은행별로 배상액 차이도 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저금통 기능 오류 등으로 1인당 평균 28원을 배상했고,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등록 오류로 1인당 평균 178원을 지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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