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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처리"…도시정비법 용적률 120% 수정안 제시
뉴스보이
2026.10.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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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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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과 행복도시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내 민간 용적률 상한을 12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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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정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합의했습니다. 행복도시법은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 위헌 여부 논란으로 의결이 보류됐던 행정수도특별법도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130%에서 12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통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수치로, 130% 완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번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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