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딸 태우고 만취 과속 사망사고 낸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12년
뉴스보이
2026.10.28. 15:58
뉴스보이
2026.10.28. 15: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4살과 6살 두 딸이 타고 있었으며,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118km나 초과한 시속 178km로 과속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차량에는 A씨의 4살, 6살 두 딸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 공분을 샀으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차량을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몰수하더라도 형 집행 이후 다시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