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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 28년 만에 연기…12월 워싱턴서 별도 장관회담
뉴스보이
2026.10.29. 02:53
뉴스보이
2026.10.29. 02:53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연내 도출 난항과 조건 충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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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첫 회담을 갖고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을 2027년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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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80년과 1998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28년 만의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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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5분 예정이던 회담은 40분간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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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 측이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의 연내 도출은 불투명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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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SCM 연기에 따른 현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28년 만에 해 넘긴 한미 최고위 안보회의와 전작권 과제
SCM은 왜 해를 넘기기 어려웠을까
전작권 전환을 가르는 조건과 검증 단계는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무엇을 결론짓나
SCM은 왜 해를 넘기기 어려웠을까
•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 수장이 연합방위 핵심 정책을 공식 합의하고 발표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가 당해 연도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68년 출범 이후 2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1980년에는 12·12 군사반란 여파로 회의가 미뤄졌고 1998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여파로 일정이 다음 해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산하 군사위원회에 군사 전략지침을 내리고 구속력을 갖는 공식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무거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
양국 장관은 최근 첫 대면회담에서 예정보다 긴 40분 동안 동시통역으로 대화를 나누며 본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2027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가르는 조건과 검증 단계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특정 시점을 정해 두기보다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3대 조건과 3단계 평가를 충족해야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한미는 한국군의 주도적 군사능력 확보와 연합 차원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및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필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친 양국은 2022년부터 2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지통신 성능개량과 정보공유 체계 보완 등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무엇을 결론짓나
•
한미 양국은 본회의 연기에 따른 안보 현안 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엽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완전운용능력 평가 마무리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두고 사전 조율을 시도합니다.
•
한국 정부는 연내에 명확한 목표연도를 정하려 하지만 미국 측은 정해진 조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회담에서 양국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이번 실무 조율의 결과는 2027년 초에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식 공동성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고위급 공식 합의문에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정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CM은 왜 해를 넘기기 어려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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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 수장이 연합방위 핵심 정책을 공식 합의하고 발표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가 당해 연도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68년 출범 이후 2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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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는 12·12 군사반란 여파로 회의가 미뤄졌고 1998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 여파로 일정이 다음 해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산하 군사위원회에 군사 전략지침을 내리고 구속력을 갖는 공식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무거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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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장관은 최근 첫 대면회담에서 예정보다 긴 40분 동안 동시통역으로 대화를 나누며 본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2027년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가르는 조건과 검증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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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특정 시점을 정해 두기보다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3대 조건과 3단계 평가를 충족해야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한미는 한국군의 주도적 군사능력 확보와 연합 차원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및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조성을 필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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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그리고 완전임무수행능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친 양국은 2022년부터 2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지통신 성능개량과 정보공유 체계 보완 등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워싱턴 회담에서 무엇을 결론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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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본회의 연기에 따른 안보 현안 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엽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완전운용능력 평가 마무리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두고 사전 조율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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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연내에 명확한 목표연도를 정하려 하지만 미국 측은 정해진 조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회담에서 양국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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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 조율의 결과는 2027년 초에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식 공동성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고위급 공식 합의문에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정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강신철
#피트 헤그세스
#전시작전통제권
#대한민국 국방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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