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욱 차명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 결정
뉴스보이
2026.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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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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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빌딩이 남욱 변호사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소유주인 아이디에셋 측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재판부가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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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2026년 10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은 추징보전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빌딩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빌딩 취득 자금의 출처와 법인의 운영 구조가 모두 남 변호사 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5일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별도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를 근거로 추징보전 해제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남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남 변호사는 항소심 절차 지연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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