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던진 8살 초등생,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뉴스보이
2026.10.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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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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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광주 아파트에서 8세 아이가 던진 킥보드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 10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전남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 층에서 8세 초등학생 A군이 지상으로 킥보드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의 후면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이름을 통해 A군을 특정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특히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피해 차주가 지역 맘카페에 사연을 올리며 공론화된 가운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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