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10대 유인해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1심서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0.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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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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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이웃인 지적장애 청소년 B양을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18일에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유인해 렌터카에 태우고 약 5.9km 떨어진 다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보호자의 연락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올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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