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속상해치사죄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

80대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logo

뉴스보이

2026.10.29. 17:28

80대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간단 요약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노모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노 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노 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 노 씨가 AI 앱에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성을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씨는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으며,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80대 친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