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하며 1심 징역 15년 반발
뉴스보이
2026.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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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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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공판을 열고 연내 결심을 목표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설장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김씨가 장애인 보호라는 권한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4-2부는 29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시설 조리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조리원 출근 소리를 듣고 범행이 중단됐다는 진술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분석가보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우선이라며 추가 증인 신청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8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을 종결할 수 있도록 연내 결심을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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