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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계엄 당일 위법 지시 이행 확인…비위 직원 징계 및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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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7:23

국정원, 계엄 당일 위법 지시 이행 확인…비위 직원 징계 및 수사 착수

간단 요약

국정원이 특별감찰을 통해 계엄 당일 위법 지시를 이행한 직원 1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총선 전 사찰 의혹 보고서 작성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12·3 계엄 당일 조태용 전 원장 등 정무직의 지시가 부서장을 거쳐 직원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계엄에 따른 부서 업무 검토와 보고서 작성은 물론, 계엄사 상황실 연락관 파견, 후보자 선정,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등 수 건의 위법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운영된 '북 영향력 공작 차단 TF'를 통해 총선 전 사찰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10여 차례에 걸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감찰을 통해 드러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위법 행위를 주도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조직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태국 마약통제청과 협력해 현지 마약 생산 기지를 타격하고 원료물질 500t을 압수하는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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