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나무·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고의·중과실' 공방
뉴스보이
2026.10.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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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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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1심에서 두나무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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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맞붙었습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싼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두나무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4월 9일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고, FIU는 이에 불복해 4월 30일 항소했습니다.
두나무 측은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통제 방안을 FIU에 사전 보고하고,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을 도입해 미신고 사업자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IU는 법률상 의무가 명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위해 당시 거래소 간 논의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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