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뉴스보이
2026.10.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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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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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6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5563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획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총 1억 6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콘랩컴퍼니는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전 씨에게 건넸고, 김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하며 매월 66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주범인 전 씨는 별건의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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