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7개 시·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안 전달
뉴스보이
2026.10.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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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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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7개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철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참여 의회는 부산,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총 7곳입니다.
대표단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구성권과 자체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간담회 직후 대표단은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에게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의 특권 확대가 아닌, 주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부를 촘촘히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패를 마련하는 작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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