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재정 여건 부풀려 사업 추진…재정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뉴스보이
2026.10.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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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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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실제로는 509억 원 적자인 재정 상황을 흑자로 부풀려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부실한 재정 운용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전주시는 향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재정 여건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부풀려 사업을 추진해 온 사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재원 조달 검토 없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기관경고와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시의 2026년 3월 기준 관리채무액은 6819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5%에 달합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지방채만 6171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부담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전주시는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509억 원 적자였음에도 675억 원 흑자로 산출해 보고한 것입니다. 또한, 미반환 국·도비 보조금 428억 원을 올해 7월까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방치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해 국·도비 반환금과 기금 상환액을 반영하면 실질 채무비율은 25.5%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초과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역시 재원 조달 계획 없이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가용재원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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