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7위
오폐수시설 20㎝ 태아 시신 사건…‘자연 유산’ 확인돼 범죄 혐의 종결
뉴스보이
2026.10.30. 23:50
뉴스보이
2026.10.30. 23:50
국과수 자연 유산 감정과 형법상 영아유기 미적용 결정
1
지난달 28일 밤 아산시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옷을 입지 않은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됨.
2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거쳐 태아의 산모 A씨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함.
3
A씨는 조사에서 복통으로 배변하러 화장실에 갔으며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함.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정밀 감정 결과 해당 태아는 출생 전 이미 숨진 자연 유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5
경찰은 태아가 법률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영아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함.
자연 유산 태아 시신 사건이 범죄 혐의 없이 종결된 이유
태아 시신은 어떻게 오폐수 집수장에서 발견되었나
자연 유산된 태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기준
수사가 끝난 사산아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태아 시신은 어떻게 오폐수 집수장에서 발견되었나
•
태아 시신은 오폐수 관로를 타고 유입되었으며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산시 탕정면 집수장은 주변 사업장과 기숙사 등의 오수가 모이는 곳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시설입니다.
•
경찰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하수관로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산모 A씨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복통으로 배변하러 화장실에 갔으며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연 유산된 태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기준
•
부검 결과 태아가 출생 전 이미 사망한 자연 유산으로 확인되어 형법상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태아는 모체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시작되어야 법률상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분만 전에 이미 사망한 태아는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상 사체유기죄 역시 사망 당시에 사람이었던 사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연 유산된 태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사산아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범죄 혐의가 없이 종결된 변사 사건이므로 시신은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인도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혐의점이 없는 변사체는 유족에게 검시필증을 교부하고 인계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를 법정 매장이나 화장 대상 시신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숨진 태아는 사산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곧바로 장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
유족이 인수를 원하지 않거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시신이 인계됩니다. 지자체로 넘어간 시신은 법률 규정에 맞춰 공설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뒤 일정 기간 봉안되는 무연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태아 시신은 어떻게 오폐수 집수장에서 발견되었나
•
태아 시신은 오폐수 관로를 타고 유입되었으며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산시 탕정면 집수장은 주변 사업장과 기숙사 등의 오수가 모이는 곳으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시설입니다.
•
경찰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하수관로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산모 A씨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복통으로 배변하러 화장실에 갔으며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연 유산된 태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기준
•
부검 결과 태아가 출생 전 이미 사망한 자연 유산으로 확인되어 형법상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태아는 모체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시작되어야 법률상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분만 전에 이미 사망한 태아는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형법상 사체유기죄 역시 사망 당시에 사람이었던 사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연 유산된 태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가 끝난 사산아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범죄 혐의가 없이 종결된 변사 사건이므로 시신은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인도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혐의점이 없는 변사체는 유족에게 검시필증을 교부하고 인계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를 법정 매장이나 화장 대상 시신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숨진 태아는 사산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곧바로 장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
유족이 인수를 원하지 않거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시신이 인계됩니다. 지자체로 넘어간 시신은 법률 규정에 맞춰 공설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뒤 일정 기간 봉안되는 무연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아유기
#자연유산
#경찰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