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의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와 출산,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혼인 취소' 고민
뉴스보이
2026.10.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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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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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출산했던 과거를 결혼 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유만으로 혼인 취소는 어렵지만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이지만, A씨는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법원 판례 역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 사실 미고지를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쉽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입양 보낸 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현재 상황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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