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억 아파트 보유자도 기초연금?"…상위 1% 수급자 재산 들여다보니
뉴스보이
2026.10.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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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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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위 1%의 평균 일반재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독식한다는 주장은 실제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부자 노인 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은 평균 3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17억 원대 아파트 보유자'와 같은 극단적 사례가 일반적인 수급 현황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보다 소득·재산 공제 폭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전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80% 안팎에 달합니다.
남 의원실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독식한다는 주장이 실제 통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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