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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집중 점검…한국도 평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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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2:20

FATF,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집중 점검…한국도 평가 대상 포함

간단 요약

FATF가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2028년 제5차 상호평가를 대비하고 국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 감독 의무를 담은 'FATF 권고 15'를 핵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 당시 권고 15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집중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이행 현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살피고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예정된 제5차 상호평가를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집중 분석 결과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FATF는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 지위로 유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의 경우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범죄 의심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ASAP' 플랫폼과 같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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