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수행 유지…교육부 즉시항고 기각
뉴스보이
2026.11.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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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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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박 이사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고의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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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박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사업 계획에 없던 ‘울릉도·독도 답사’에 약 2778만 원, 포럼 개최 비용으로 약 1238만 원을 집행한 점을 문제 삼아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예산 사용에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재단에 해임안 의결을 요청하는 등 해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국사 전공 사학자인 박 이사장은 2023년 12월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로,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 임기가 만료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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