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사법개편 한 달, 보완수사 폭증에 수사 현장 혼란 가중
뉴스보이
2026.1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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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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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후 한 달간 경찰에 요구된 보완수사 건수가 1만 2,465건에 달합니다.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숙련도 저하와 영장 불청구율 급증으로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며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 출범 직후인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요구된 보완수사 건수는 총 1만 2,4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공소청의 제동도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평균인 22.2%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 불청구율은 21.0%,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11.7%로 각각 급증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증 문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수사 인력의 숙련도 문제도 수사 지연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 경찰은 4만 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740명 늘었지만, 이 중 3,739명(9.2%)은 수사 경험이 전무한 인력입니다. 전체 수사관의 평균 경력 또한 8.5년에서 7.9년으로 줄어들며 보완수사 부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와 본청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수사연수원을 증축하고 서울분원을 구축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급증의 원인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엄격한 검증이라는 입장과 수사권 상실에 따른 과도한 제동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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